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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상황이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은 가파른 요금인상을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kWh당 전력 요금은 2022년 113원으로 올랐고 2023년 5월부터 132.4원이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세의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생기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최대 2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2월 15일 공고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지전이어야 하고,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상으로 폐업상태이면 안 됩니다.
- 국세청 조회기준, 2022년 또는 2023년이 연 매출액은 0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3,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전기의 사용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 교육용이어야 하고 주택용 중에는 비주거용이어야만 합니다.
연 매출이라 함은 국세청에서의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말하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현홍신고서 상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2023년 연중 개업을 한 경우는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을 하여 연 매출을 산정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날수로 산정을 하지 않고 개월수로 산정을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전과의 계약 종류에 따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전과 직접 진기사용에 관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전기를 사영한 후에 비용을 부담하는 비계약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차 사업 :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을 하셨다면 2월 21일(수요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자 분들에겐 고지서 상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감면이 진행됩니다.
- 2차 사업 : 비계약의 사용자들에게는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자 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사업자나 건물주 또는 가족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을 하는 경우라든지 사무소 등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자율관리를 하는 경우는 서류를 준지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의 사본
- 관리비 고지서의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차와 2차 사업의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시작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시에 몰려 접속자가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 4일간에 대하여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차 사업 : 2월 21일 홀수, 22일은 짝수이고 23일은 홀수, 24일은 짝수입니다.
- 2차 사업 : 3월 4일은 홀수, 5일은 짝수이고 6일은 홀수, 7일은 짝수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의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점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안내전화는 1533-0200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예산이 크지 않아 많은 금액의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한 푼이 아쉽고 절실한 분들에겐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빨리 경기가 좋아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업을 영위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포스팅을 마칩니다.